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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출신 김한규 "尹 정권, 전범기업 채무 면제 설계 치밀..너무 굴욕적"[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강제징용 배상을 일본 전범기업들이 아닌 우리 기업들이 대신 내도록 하는 우리 정부의 이른바 제3자 변제 결정을 두고 후폭풍과 논란이 뜨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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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공탁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일본 기업의 채무는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정부도 외부의 다양한 법률 자문을 얻었다 라고 하는 거 보니 아마 이런 고려 하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서도 본인들이 합의를 할 수 있다 라고 믿고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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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안은 이제 없는 건가요,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이미 정부가 그런 판단을 했고.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법원에 공탁한 부분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면서 법적 분쟁을 하게 되면 그거는 또 한참의 시간이 더 걸리고. 안타깝게도 그런 피해자들의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외적으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분쟁이 남아 있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