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술 당시의 시대 상황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1776년에 초판이 발행되었고,
당시 이 시기의 영국에서는 면방직기의 발명과 함께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미국의 독립전쟁, 1789년 프랑스 혁명의 발발로
절대왕정이 지배하던 독재 국가가 사라져가던 때였다.
절대왕정은 프랑스의 루이 14세 왕권신수설로 대표되는데,
중상주의 정책과 베르사유 궁정 건축으로 (이로 인한 재정 지출이 매우 컸다)
절대왕정에 대항하는 자연법사상과 계몽사상이 싹텄다.
* 계몽주의
사회나 인간의 자연적 성질에 적합한 자연법을 기준으로 국왕의 법을 비판하고,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며, 국왕과 교회의 권위와 특권에 반대하여 모든 살마들에게 자주적이고합리적인 정신을 갖도록 일깨우는 것으로 로크의 삼권분립설, 볼테르의 신앙의 자유, 루소의 사회계약론 등이 나타나 프랑스혁명의 사상적 근거를 형성했다.
애덤 스미스는 절대 왕정의 중상주의에 대해 비판하며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없애면, '자연적 자유natural liberty'의 세계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자연적 자유란, 개인이 자신의 이익과 상태를 개선하려고 자연스럽게 노력하는 자유와
동시에 사회 전체의 이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몇몇 개인의 자연적 자유의 행사는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스미스의 '도덕철학'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감sympathy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그 사회의 도덕이 되며,
공평한 제 3자가 동감의 즐거움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개인이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은
정의의 법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감을 느끼는 정의의 원칙 강조
국부론에서 점검해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부란 무엇인가
: 국민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부를 증가시키는 것,
국민이 연간 소비하는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 또는 그 나라의 토자와 노동의 1년간 생산물.
- 이를 노동이라는 절대적인 가치척도로 측정하므로, 국부의 원천은 국민의 1년 동안의 노동이다.
* 애덤 스미스의 '노동'이란? 노동=노동력으로 인식 (마르크스는 노동^=노동력)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동일하다고 보지 않고 새로운 가치와 부를 생산하는 생산적 노동자(산업노동자)와 그렇게 하지 않는 비생산적 노동자(상업노동자, 금융노동자)로 구분한다.
2. 국민을 부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부를 증진시키려면 연간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연간 노동의 양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분업이 필요하며,
자본가가 이윤의 일부를 노동자의 재고용에 투자하는 자본축적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분업에 대하여
분업은 노동자의 숙련도를 크게 향상시키나, 노동자가 평생 하나의 단순한 일에 전념하므로 바보가 될 수 있으니 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 p.63
3. 기존의 경제학설은 왜 국민을 부유하게 하는 데 실패했나
: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투자가 가장 이로운 데로 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국왕이나 정부가 궁전이나 교회를 짓는데 너무 큰 돈을 지출하며, 궁전,교회,군대를 유지하느라 너무나 많은 '비생산'적인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처럼 낭비하는데도 큰 나라들이 실제로 가난해지지 않는 것은, '인간성에 숨어있는 자기 개선 노력'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되고 꾸준하며 중단 없는 노력, 개인의 풍요 뿐만 아니라 사회,국민의 풍요가 원천적으로 유래하는 이 행동원리는 떄떄로 매우 강력한 것이어서, 정부의 낭비와 행정상의 큰 오류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향한 사물의 자연적 진행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 - p.149
cf) 보이지 않는 손이란?
스미스가 믿는 어떤 자연적 질서 혹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신의 섭리일 뿐. 개인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 사회 전체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아이디어는 검증된 적 없는 이데올로기이다. 김수행 교수님은 당시 절대왕정을 타도하기 위한 혁명 슬로건이었다고 해석.
<총평>
당대로서는 파격적인 주장임은 분명하다.
절대왕정의 중상주의에 대한 비판.
국왕과 정부가 국민 전체의 의견은 듣지 않고 일부 상인과 제조업자의 의견에 경도되어 있다는 비판,
영국은 명예혁명을 통해 개인들에게 자유를 허용하여 진보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주장,
임금 인상이 인구를 증가시키고 노동자의 건강을 향상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주장,
자본가들은 항상 사적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공모하며 노동자들은 당상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임금투쟁에서 항상 패배한다는 분석,
제국주의적 지배를 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며 아메리카 식민지를 독립시키라는 권고. - p.235~236
자본이 농업에 가장 먼저 투자되면 그 뒤로 제조업-도매업-소매업 순서로 투자되면 효율적이며 노동자의 고용도 가장 크고 국부도 가장 크게 증가한다는 주장.
국부론이 부르주아혁명을 잉태했다면, 자본론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잉태했다고 이 책은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