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411203503336
사실상 일주일 동안 무단점거를 했던 셈인데, 한마디 유감 표명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대대적인 환송 파티를 벌였다고 합니다. 요리사들을 불러 거나한 만찬을 즐겼다는 제보가 있었고, 영상까지 공개됐습니다.… 공적 마인드라고는 정말 눈곱만큼도 없고, 나랏돈을 멋대로 탕진하는 버릇은 취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한치의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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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엘리트들이 차곡차곡 업을 쌓고 있다
―지금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했던 말들 그리고 이완규라는 사람이 지금 헌법재판관 지명되고 나서 하는 말들, 그전에 했던 본인의 말과 완전히 배치되는 이야기인데도 얼굴 하나 바꾸지 않고 얘기를 하잖아요.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잖아요. 이게 검찰 본색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처벌받지 않고 본인이 말하는 게 그냥 정의고 이런 세월이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 싶은.
=상당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법조인들 말씀을 하시니까 덧붙이자면, 이번 사태 이전부터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한 정도였을 텐데, 이번 사태 과정에서 검찰은 물론이고 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자칫했으면 그 임계점에 다다랐을 뻔했던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을 보면서 말하자면, 사법 엘리트들이 뭔가 차곡차곡 업을 쌓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거든요. 저 업을 어떤 업보로 갚을지 두렵다, 이런 생각을
―한덕수, 최상목 동시 탄핵을 한다고 해도 다음 대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또 갑작스럽게 임명을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서 접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받은 걸로 간주하고 그냥 임명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자체가 위헌 기관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지금 윤석열과 국힘 세력이 사실상 총 대신 법을 들고 ‘법의 내전’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법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총 대신 법을 들고.
=그게 단순한 비유만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더 무서운 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법 기술이랄까요, 말이 안 되는, 법의 취지라든가 이런 걸 조금만 따져보면 부당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을 실제로 하고,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른바 명망가라고 얘기할 만한, 학계에서도 제법 인정을 받고 있는 헌법학자들도 그쪽 주장에 가담을 하고 이렇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많이 놀랐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국회의장이 띄운 개헌 TF에 들어가 있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법률가를 포함해서 지식인들이 뭔가 목소리를 계속 내야 하지 않나, 그리고 국민들도 응원을 해 주셔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